관련 기사 5.9.(화) 서울경제, “중대법 판결, 유죄 결론 짓고 논리 만들어...기소 남발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원청의 안전 조치 이행 범위를 확대해석해 혼란을 키웠다고도 지적했다. 고용노동청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하청업체가 해야 할 안전조치를 원청의 의무로 잘못 이해해 기소했고 법리 다툼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설명내용
정부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