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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하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제출 구분 → 사업장 단위
  • 제출 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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