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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안전기술원한국화학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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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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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1.통합환경허가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2.법률근거

-

3.통합관리 대상 개별법

통합환경 폐기물 관리법

[7개 법률 10개 인•허가•신고 통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4.대상업종 및 규모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m3 이상 사업장

5.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 신규사업장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적용시기 대상업종
2017.1.1 • 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매립시설설치사업장 제외
2018.1.1 •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 1차 철강 제조업(241)
•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1.1 • 석유정제품 제조업(192)/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비누
(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20.1.1 •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2021.1.1 •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 알콜음료 제조업(111)
•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반도체 제조업(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

6.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절차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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