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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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ESG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27일 발표하고, "ESG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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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중 ‘지속가능채권’과 ‘사회적채권’ 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떤 경제활동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인지 분류하는 사회적분류체계(소셜 택소노미)도 이르면 내년 제정된다. 소셜택소노미에는 인권과 근로자 안전, 일자리, 소비자 권익, 지역사회, 공급망 협력, 공정한 전환 지원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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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소셜 택소노미' 내년 제정

국내에서도 ESG채권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이 용도에 맞게 발행되고 사용되는지 판단 기준이 되는 소셜택소노미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셜택소노미는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사회적 이슈를 내세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타용도로 전용하는 이른바 '사회적 세탁(blue washing)'의 방지에 필수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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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경우 EU 집행위 자문기관인 지속가능 금융플랫폼(PSF)이 지난해 소셜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2월 최종안을 내놓았다. EU는 아직 소셜택소노미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진 않았으나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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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이종오 사무총장은 "어떤 산업이 녹색산업인지를 명확하게 분류한 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가 없다면 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을 애매한 사업에 사용했을 때 이게 그린워싱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슈 해결 용도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이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판단하려면 소셜 택소노미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ESG경제=이신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