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기술원

인허가명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근거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관할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관할기관 화학사고중대재해 예방센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제출시점	착공 30일 전	착공 30일 전	영업허가(가동) 전
처리기한 (작성소요시간)	30일(2-3개월)	30일(2-3개월)	30일(2-3개월)
대상기준	대상 업종 및 해당물질 R값 1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량 지정수량
제출내용	• 평면도(위치도) • 공정도(안전자료) • 기계설비 목록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각종 도면(전기 등)	• 취급물질 정보 • 취급시설 정보 • 주변지역 정보 • 공정위험성분석 • 사고시나리오 • 주변지역영향평가 • 안전성확보방안	• 취급물질 정보 • 방제장비 현황 • 교육훈련 계획 • 영향범위 환경매체 • 공정위험성분석 • 공정안전절차 • 안전관리담당조직

인허가명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근거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법33조)	악취방지법 (법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할기관	관할 시·도	관할 시·도	관할 시	관할유역청(방재센타)
제출시점	시설 설치 전	시설 설치 전	시설 설치 전 (대기,폐수 완료 후)	가동 전
처리기한 (작성소요시간)	10일(2주)	10일(2주)	7일(1주)	15일(3주)
대상기준	시행규칙[별표2] 해당시설	시행규칙[별표4] 해당시설	시행규칙[별표2] 해당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출내용	• 시설설치 내역서 • 생산공정도 • 원료 및 생산내역 • 배출가스량 및 농도, 발생량 산정 • 방지시설 설계 및 압손산정 • 도면(배치도,ISO 등)	• 시설 설치 내역서 • 생산공정도 • 원료 및 생산내역 • 배출오염농도 • 위탁내역서 • 평면위치도	• 시설변경 내역서 • 생산공정도 • 원료 및 생산내역 • 배출가스량 및 농도 산정 • 악취방지계획 및 설계, 압손 산정 • 도면(배치도,ISO 등)	• 적합 장외영향평가서 • 적합 시설설치검사서 • 적합 위해관리계획서 • 취급시설 내역서 • 장비인력명세서 • 평면위치도

주요 사업 및 설명